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9.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3. 9.

라.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3.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이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4조)

○ 교육감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안 제6조)

○ 교육감이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규정(안 7조)

○ 교육감이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한글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안 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3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최근 일상에서 외래어와 은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한글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음.

- 또한, 2021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32.3%는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하였고, 공공언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낯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63.0%), 외국어 및 외래어 남용(37.6.%),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37.5%) 등 순으로 응답하였음.

< 공공언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개선이 필요한) 항목>

※ 최소 1개, 최대 2개를 선택하는 복수응답 조사결과임

이와 같이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문서 등을 쉽게 쓰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어책임관의 지정, 공문서 등의 작성, 정책 등의 명칭 등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전반적으로 실효성 있는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현영 의원)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어책임관의 역할은?

(답변)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 현재 우리 교육청 국어책임관은 소통협력담당관 대변인 팀에 지정되어 있으며 국어책임관의 역할은 조례안 제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바르게 쓰기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른 국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함으로써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의 사용

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제7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